요청으로 작성하였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투자 관련 자료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화 시장은 공급자와 정책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아 왔음.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인 건물주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정책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
요청으로 작성하였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투자 관련 자료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화 시장은 공급자와 정책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아 왔음.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인 건물주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정책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
이번 중국 주하이(珠海)출장에서 인상적인 것을 보자면 비야디의 전기차 E6가 택시로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택시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하이에 운행되는 전기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야기의 전기차를 택시로 이용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비야디 자동차는 충전지 제조업체인 비야디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자동차 생산회사이다. 비야디 주식회사는 1995년 전지제조업체로 출발하였고 2005년 중국 서부인 시안(西安)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였다. 2009년까지 매년 100%이상 성장하였고, 3년만에 소형차 부분에서는 중국내 1위업체로 성장하였다.
소형차로는 F3를 가지고 있고, 2008년에는 F3 듀얼모드와 친(秦) 이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E6라는 순수 전기차를 2011년 10월에 출시하였다.
워렌버핏의 투자회사로 유명세를 탔지만, 그후 양산체제 구축, 신모델 출시 지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비야디 자동차에게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과학기술부가 재생에너지 자동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500만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으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적극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LA시에 전기버스 60대를 수주하면서 미국시장에 수출 기회까지 확보하였다. 미국 시장 진출이 상징하는 것은 특허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주하이에 다니는 택시 10대중 2~3대는 비야디의 전기차 E6로 보일 정도로 많은 수의 전기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비야디의 E6는 우리나라의 카렌스 정도 크기의 차이며 일반 승용차보다는 크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내연기관의 경우 실리더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모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진동이 거의 없으며, 정지 상태에서는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역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가속력이 얼마나 되는가가 가장 궁금했었다. 테슬라와 같은 고급형차야 가속력이 충분하겠지만 일반 승용차는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점이었다.
비야디의 E6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5명(남자 4명 여자1명)이 탄 상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가속력은 2000cc 휘발유차인 로체보다 강했다. 택시 기사가 얼마나 밟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로체로 5명을 태울 경우 4000~5000RPM으로 밟아도 얻기 힘든 가속력을 보여주었다.
자동차의 정숙성과 적은 진동을 중시하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충전의 용이성과 운행거리 등 몇가지 문제만 해결될 경우에 전기 자동차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크게 보면, 구매가격, 유지비용, 충전의 용이성이 될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강동구 암사동에는 택시회사가 몇 개 있어서 그래도 전기차 택시를 좀 볼 수 있는 편인데 가끔 이마트에서 충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볼 때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테슬라는 충전지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전기차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테슬라는 사업 초기에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 높았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 발전을 해서 정전과 전기료 부담을 덜고, 주택내 전력 저장장치(파워 월)를 구비해서 역시 정전시 자동차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고속 충전 기술은 야간에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충전도 깜빡하는 것이 인간임을 고려 고속 충전기술까지 구비한 것은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깊게 연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특히 현기차가 중국에서 EF소나타를 택시로 판매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경쟁자도 많아지고 중국 업체들도 강력해 졌기 때문에 중국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기차 세금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전기차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중국의 샹하이나 베이징의 대기 상태를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신에너지 차를 장려하는 이유가 바로 느껴진다.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이를 바탕으로 재무예측을 해보자
이 질문을 분석하면, REC 가중치가 2.0인 것을 볼 때 해상풍력으로 연계거리 5km의 해상풍력발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MP를 130원, REC를 30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재무예측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용율 24%의 경우 24시간 중 발전하는 비율이 24%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65일로 따지면 87.6일, 시간으로 따지면 2,102.4시간을 50MW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업운전 기간 20년은 일반적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의 일반적인 상업운전 가능시간은 확인을 못하였으나,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20년으로 하여도 실제 운영은 35년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 320억원, 타인자본 1280억원일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20% 수준으로 전기원회의 인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기자본 비율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발전 방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인가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요소 설정은 위의 그림과 같다. REC는 가중치가 2.0이고 REC단가는 50원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100원으로 정리하였다. 운영비용은 전체적으로 35억원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보수 유지비로 정리하였다.
이대로 입력하여서 재무모델을 보면 IRR부분에서 #NUM! 에러가 발생한다. IRR을 계산하는 방식이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뉴튼-랩슨(Newton-Raphson)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반복계산을 통해 근사치를 찾는 방식이다. 엑셀 프로그램은 반복계산을 20번 실시하는데 20번 하는 동안 근사치를 못찾는 경우 #NUM!에러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IRR함수에 추정치(guess)를 넣어 주면 계산이 완료 된다. 이 경에는 0.05를 추정치로 넣어주었다.
그 외에도 #NUM!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치가 너무 클 경우 해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나누어주어서 IRR을 계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을 1,000으로 나누어서 IRR을 계산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최종적으로 할인율을 5.6%(자기 자본 기대수익률 10%, 타인자본 이율 4.5%)로 할 경우 세전 NPV는 539억원이며 세전 IRR은 9.6%가 나온다.
풍력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소리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으며 기타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 국내에서 확산 되기가 어려웠다.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주변에 민가가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기는 하지만 어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 역시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가 풍력 발전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1MWh 당 약 32억원의 투자비를 고려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20~25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투자비용이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비용을 요구 하고 있다. 문제는 풍력 발전의 문제는 일정하게 발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후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ESS와 연계된 풍력발전에 대하여 가중치를 높게 인정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발전효율을 위해 대형 블레이드를 사용할 수록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파손 시 수리/교체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 업계에서는 더 높은 가중치를 요구하며,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 재무 예측상으로는 세전 IRR이 9.6%에 달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며, 매출액도 200억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며, 상대적으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적은 발전방식이다. 20년간 기계 설비의 안정성에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특징에 따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발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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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므로 주요한 요소가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발전소에서 중요한 요소는 수입에 영향을 주는 SMP와 REC가격, 비용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이다. 이 3가지 요소가 발전소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해 보자.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회사를 운영하고 나서도 은행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영업이익 금액이 은행이자율 보다 높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계산을 한번 더 해야해서 혼돈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최저 수익율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해보기로 한다.
이 발전소의 최저수익률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매출의 6%이상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산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정한 기준 가격은 이미 음수(-) 상태이므로 민감도 분석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최대 30%의 변화를 3%단위로 계산하여 본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민감도분석’ 시트를 만들어서 결과를 저장하고 정리한다. 고급방법을 사용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포스팅은 엑셀 기술을 위한 포스팅이 아니므로 직접 계산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변화
비율 |
0%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SMP의 변화 | -4.6% | -2.7% | -0.9% | 0.8% | 2.5% | 4.2% | 5.8% | 7.3% | 8.8% | 10.3% | 11.7% |
| REC의 변화 | -4.6% | -3.5% | -2.3% | -1.2% | -0.1% | 0.9% | 2.0% | 3.0% | 4.1% | 5.0% | 6.1% |
| 연료비 변화 | -4.6% | -2.6% | -0.5% | 1.4% | 3.5% | 5.6% | 7.6% | 9.7% | 11.7% | 13.8% | 15.8% |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SMP는 21% 상승시 영업이익률 6%이상이 가능하며, REC는 30% 상승, 연료비는 18%이상 하락시에 영업이익률 6%가 가능하다.

민감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기울기가 가장 급한 연료비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SMP가 2번째, REC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엑셀의 기능 중 그래프에 추세선을 추가하고 수식을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의 수식을 보면 연료비 수식의 기울기가 0.0206으로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는 것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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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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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보았다. 발전소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30년간 운영하는 시설이고 투자비가 높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운영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기간에 걸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인 전기사업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예측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시계열로 확장할 때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의 종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1차년도의 재무모델을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작성 가능하다.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인건비, 약품비 등이 상승하게 된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물가 상승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
SMP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SMP는 그 당시의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일정 비율로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과 같이 유가하락기에는 LNG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격상승이 제한 될 수 있다. 단, 이 포스팅에서는 방법을 소개하는 목적에 맞추어 매년 1%씩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EC는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문에 상승률은 0%이다.
물가 상승률은 3%로 가정하였다. 물가 상승률은 연료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용에 영향을 주도록 가정하였다.
| SMP 상승률 | 1% |
| REC 상승률 | 0% |
| 물가 상승률 | 3% |
대상 프로젝트에서는 사업비의 50%인 1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달하였으며, 이율은 3.5%,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다. 자금 조달 시점은 0차년도에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은 1차년도부터 시작한다. 원리금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가정하였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엑셀의 PMT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PMT(rate, nper, pv, [fv], [type])
Rate: 필수, 연간이율 Nper: 필수, 상환횟수 pv: 필수, 현재가(Present value) 대출금일 경우 음수(-)를 사용 fv: 선택, 미래가(Future value) 저금을 할 경우 원하는 목표액 Type: 선택, 0일 경우 기간의 마지막에 지급/적립, 1일 경우 기간 초에 지급/적립 |
150억원을 대출하여 3.5%의 이율로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경우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은 18억원 정도가 된다. (pmt(0.035, 10,-15000000000))
22행부터 이번 포스팅에 사용된 내용을 표시하였다. SMP, REC, 물가 상승률의 정의하였고, 대출금 상환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계산하였다.

25년치의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손익계산서 시트나 현금흐름표 시트에서 직접 계산하도록 수식을 만들 수 있지만, 각 셀에 포함된 수식이 복잡하고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변수’라는 시트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에서는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계산되도록 하여 재무모델의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다른 요소인 FS와 법인세, 배당금 등을 계산하도록 할 때에는 반복 계산 기능을 통해서 재무모델을 동작시키는데 이 때 각 셀의 계산이 복잡할 경우 동작시간이 느려질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SMP, REC, 물가 상승률은 기본사항 시트에서 정의한 내용을 매년차 별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에서 간단히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리금 상환기간은 상환하는 연차는 1, 상환하지 않는 연차는 0으로 하였다. 이렇게 표시 할 경우 기본사항 시트에서 계산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도 원리금 상환을 구현할 수 있다.
감가상각기간 역시 감가상각하는 연차는 1, 감가상각하지 않는 연차는 0으로 하였다.

손익계산서는 1차년도 손익계산서와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과 비용에서 변수 시트에 있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곱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한 것이 차이이다. 매출요소인 SMP는 연간 1%씩 증가를 하고 REC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비용은 모두 3%씩 증가하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연간 원리금상환 금액에서 원금 상환을 제하여 이자비용만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차이이다. 원금의 상환은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가 그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단, 감가상각비용은 현금 유출로 계산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금액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면 된다. 예측을 깊게 하려면 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재무예측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발전 사업은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으로 보인다. SMP와 RPS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음 번 포스트에서는 이 재무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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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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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 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